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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EU CBAM 철강산업 대응방안 국회철강포럼 세미나 개최[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9월 20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EU CBAM 도입 시 국내 산업 중 철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적 관점에서 CBAM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등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CBAM 시행에 따른 국가별 물가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물가상승이 EU 또는 다른 경쟁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CBAM 시행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CBAM 시행은 EU 역내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CBAM 진행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대응도 급격한 유상할당 도입보다 철강을 포함한 산업부문의 무상할당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와 규제 추세를 보면서 유상할당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국내외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국 국장,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실장,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함께 EU, 미국 등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과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한 탄소 규제 계획, 글로벌 탄소 규제에 따른 무역,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어기구 의원은 “CBAM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최종재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온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시대에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철강포럼이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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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3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151만톤[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8일(수) 도청 서재필실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 감축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전남도는 2023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에너지 29개, 청정산업 16개, 청정생활 29개, 청정산림 22개 등 올해 총 96개 감축 사업에 6천 154억 원을 들여 온실가스 151만 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온실가스 감축사업 관련 실국장, 광주전남연구원, 환경산업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2023년 핵심 전략별 감축 목표는 ▲청정에너지는 태양광풍력, 도민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사업, 해양 분야 해수열히트펌프 보급 등 29개 사업에 83만 톤 감축 ▲청정산업은 탄소중립재자원화 실증지원센터,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센터, 중소기업 탄소배출데이터베이스 구축,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 16개 사업 추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 등이다. 또 ▲청정생활은 탄소중립 실천가 양성, 탄소포인트, 천연가스전기수소차등 친환경차 보급, 폐비닐 수거 다회용기 재사용촉진 등 29개 사업에 39만 톤 감축 ▲청정산림은 배출권거래제 산림 상쇄, 산림 경영단지 조성, 공익숲 가꾸기, 자연휴양림 조성, 생활 밀착형 정원 조성 등 22개 사업 29만 톤의 온실가스 흡수도 포함됐다 보고회에서 문금주 부지사는 “탄소중립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전남도가 탄소중립을 선도토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도민에게 “탄소중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1년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후 2050년까지 매년 핵심 전략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감축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21년 122만 톤, 2022년 150만 톤 등 총 272만 톤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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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세미나 성료[세미나=열린정책뉴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 KOTRA와 공동으로 12월15일(수)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EU 탄소국경조정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 및 KOTRA(사장 유정열)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 비용 추산과 이에 대한 수출업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ESG, 탄소국경조정 등 무역과 환경이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마련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KOTRA 브뤼셀무역관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현지동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유럽의 철강업계도 이 제도의 도입으로 탄소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수입 비용 상승에 따라 자동차 등 연관 산업으로 피해가 크게 파급되지 않도록 제도의 신중한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재를 통해 “2030년 탄소국경조정이 전면 도입될 경우(EU가 전 산업 대상, 탄소배출 SCOPE3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자료원: 국회미래연구원)우리 업계의 부담액이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 대상 품목 범위와 산정 방법에 따라 줄어들 수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부담액을 절감할 수 있다”며 산업계의 적극적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EU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제방식을 무역상대국에 요구한다면 이는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탄소국경조정이 보호무역 조치로 작용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김동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적용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청정에너지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 전망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정책 등을 EU에 충분히 설명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두식 KOTRA 그린산업팀장은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EU의 그린딜(Green Deal : EU 집행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패키지로서, △탄소배출 감축, △에너지 탈탄소화, △신산업전략, △지속가능한 운송 등 시행) 정책을 이해하고 새로운 시장기회를 찾기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정열 KOTRA 사장은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등 글로벌 시장의 현안들을 신속하게 업계에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선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입법부-행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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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반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초과 달성[경기=열린정책신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는 ‘환경 수도’ 수원시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1만 4158 톤 CO2 eq 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수원시는 13일 오후 2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분기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부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조무영 제2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해 2분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 및 향후 예측 결과를 공유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폐기물처리시설 9개소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대상시설로 둔 수원시의 올해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12만6500톤CO2eq으로 잠정 산정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배출량인 14만658톤CO2eq의 10.1%를 감축한 것으로, 사전 할당량 12만8843톤CO2eq보다도 2343톤CO2eq을 감축한 기록이다. 수원시는 올해 상반기 16만2500톤CO2eq을 예상 배출량으로 예측하고 이 중 2만9415톤CO2eq을 감축목표로 세웠는데, 잠정 집계된 감축 실적은 3만6000톤CO2eq였다. 당초 목표를 22% 초과 달성한 셈이다. 이처럼 온실가스를 초과 감축한 것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시설뿐 아니라 포괄적인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행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코로나19로 소각 쓰레기가 증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하는 악조건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전략적으로 시설을 운영한 것이 감축에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수원시는 온실가스 감축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 위해 시설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배출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전략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내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이 도래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통해 재정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시민들께서도 분리배출에 더 많은 노력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에는 공공하수처리장, 자원회수시설, 광교·파장정수장, 위생처리장, 음식물사료화시설, 음식물퇴비화시설, 자원순환센터, 서호생태수자원센터 등 9개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이 있다.